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두고 사후조정을 이어갔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가 다음주 파업에 나설 경우 생산 차질에 따라 수십조원대 피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심은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은 이날 오전 2시 50분경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결국 결렬됐다. 사후조정은 지난 11일부터 이어졌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 채, 노조 측의 중단 요청에 의해 종료됐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 투명화·제도화 요구를 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조합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조정 없이)오늘로 끝났다"며 "(사측에서 낸) 위법 쟁의 가처분 신청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 측에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성과급 상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왔다. 이전까지 회사는 개인연봉의 최대 50%까지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했는데,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상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노사는 이번 사후조정에서도 성과급 상한 해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성과급 상한을 50%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또한 영업이익의 12% 내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국내 1위인 경우 DS부문에 한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사후조정이 결렬된 만큼 관심은 법원의 판결에 쏠리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노조 측을 대상으로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가 파업할 경우 웨이퍼 변질 등 피해가 예상되며, 시설점거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용 시 노조는 파업에 대한 명분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노조의 파업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파업 금지에 대한 강제력을 갖지는 못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쟁의행위는 즉각 중단되며 30일 간 파업이 금지된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은 18일 간 이어질 예정으로, 노조 측에서 추산한 피해금액은 최소 20조원 규모에 이른다. 하루 약 1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유주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